'스톱 킬링 게임즈(SKG)' 캠페인이 미국과 유럽에서 비정부조직(NGO)으로 체제를 전환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본격화합니다. 설립자 로스 스콧은 이번 NGO 전환이 약 13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유럽연합(EU) 시민 발의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SKG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료 구매 게임을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자는 목소리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동안 느슨한 연대 형태를 유지했던 SKG는 글로벌 게임사와의 법적 투쟁 및 각국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 공식적인 법인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NGO 체제 전환은 기부금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 입법 과정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힐 것입니다.
NGO로 거듭날 SKG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사용자가 게임을 계속 구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둘째, 소비자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셋째, 이를 위반하는 글로벌 게임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로드맵 발표에 이어 24일(현지 시간)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의회(MEP)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청사진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지지를 확인하며 법적 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르케타 그레고로바 MEP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정성 법안'을 언급하며 SKG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이용자의 데이터와 추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기업이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소비자의 접근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 법률 전문가들 또한 SKG 로드맵의 핵심인 '소비자 소유권 강화'에 대한 법적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게임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대여' 개념을 강조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이 기업의 일방적 약관보다 우선한다며, NGO 체제 전환 이후 글로벌 게임사를 상대로 진행할 법적 대응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