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관세 문제로 미국 정부 기관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주요 게임사의 사실상 첫 환급 소송으로, 진행 상황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닌텐도의 북미 지사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하 현직 각료와 기관장들이 피고로 명시되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행정명령과 그에 따른 관세로 2,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거둬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닌텐도는 이 중 자사가 납부한 전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법원이 IEEPA 관세 자체를 위법 무효로 선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이미 처리된 수입 건에 대한 재검토 및 부당 관세 철회 내용도 포함하여, 관세 행정 전반의 문제 제기 및 광범위한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근거는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무효' 판결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IEEPA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관세의 위법성만 확인했을 뿐, 기업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닌텐도는 소장에서 V.O.S. Selections, Princess Awesome 등 소규모 사업체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정부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 환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닌텐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 10개 행정명령을 열거하며, 베트남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제작 및 수입해왔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한 다수의 관세를 실제로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닌텐도 스위치2의 사전 예약 파동을 꼽았습니다. 당초 4월 9일 예정되었던 스위치2 예약 판매가 돌연 철회되었다가 24일에 재개되었고, 기기 가격은 유지했지만 프로 컨트롤러 등 주변 상품 가격은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베트남산 스위치2 물량을 미국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며 본체 가격을 방어했지만, 생산 거점 이전과 추가 관세 납부 등은 닌텐도와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시적 환급 명령 없이는 기업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닌텐도의 이번 소송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며,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참여한 1,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들 속에서 닌텐도가 대규모 게임 업체 중 첫 사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콘솔 제조사들에게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예고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므로, 이번 소송은 관세 전쟁의 끝이 아닌 게임 업계와 미국 무역 정책 간의 장기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