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불법 '프리서버' 난립…만연한 홍보와 청소년 도박 위험

과거 PC 온라인 게임에서 흔히 보이던 '프리서버'가 모바일 게임 시대에는 잠시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부터 모바일게임 프리서버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운영되지만 한국 이용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서버 광고도 급증했습니다. 과거 암암리에 유통되던 정보와 달리, 이제는 각종 SNS와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홍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사설 서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홍보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무엇이며, 일반 게이머들이 동참할 방안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설 서버 홍보 사이트에는 수십 개의 서버 배너가 존재하며, 각 배너는 해당 서버의 상세 정보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들 서버는 짧은 운영 주기(수주~수개월)를 가지며, 정식 서버보다 경험치 및 아이템 드롭 확률이 월등히 높아 정식 게임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합니다. 심지어 '클린 경영'을 강조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고객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사설 서버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금전적 이득입니다. 상당수 서버는 게임 내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매입' 서비스나, 투견 등 인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 도박장을 운영 및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범죄입니다. '매입' 서비스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게임 내 결과물을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합니다. 인게임 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SNS에서 프리서버 홍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 운영사가 광고를 걸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신고 없이는 노출이 지속됩니다. 또한, 계정 생성과 삭제가 쉬운 SNS 특성상,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정을 주기적으로 파기하고 새로 만들어 홍보하는 수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사설 서버 운영, 홍보, 도박 및 환전 모두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이 계속 눈에 띄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홍보 사이트 적발 시 통신망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고, SNS 계정 발견 시 해당 SNS 운영사에 신고하여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 및 계정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단 권고 후 통신사업자 및 SNS 운영사의 내부 검토에 1~2주가량 소요되는 절차상의 시간 지연입니다. 둘째, 게임위가 확인하지 못한 신규 홍보 사이트 및 계정이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위는 연간 약 2만 개의 사설 서버 사이트 및 SNS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혀 그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 또한 사설 서버의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을 위한 경찰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설 서버 운영 및 홍보에 대한 처벌 근거는 명확합니다. 사설 서버 운영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 금지)에 저촉됩니다. 2017년 6월 게임법 개정을 통해 사설 서버 개설, 제작,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위는 경찰과 협력하여 대규모 사설 서버 운영 조직을 검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 일당을 붙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자, 프로그래머 등은 물론, 사설 서버 홍보 담당자도 그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홍보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프리서버 문제는 게임사 피해를 넘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 특히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프리서버 홍보 사이트에는 불법 성인물이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가 함께 게시되어 부수입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들이 더 큰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무 제약 없이 프리서버 홍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도박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도박 확산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 사례는 5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접하는 경로 중 1.5%가 인터넷 배너, 다른 1.5%는 온라인 게임 게시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또래 집단의 영향(주변 사람 모방 51%, 친구/선후배 소개 19.8%)도 크게 작용하여 도박이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는 사설 서버 홍보물은 이러한 청소년 도박 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므로 경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