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2기가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국가의 게임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가 차원의 게임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육성전략 토론회’는 게임특위가 주최하고 김성회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글로벌 게임 육성 정책 발제 후,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권구민 책임연구원은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 관리 없이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게임을 IP 산업의 출발점으로, 중국은 중화 문화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IP 창출 수단으로 인식하며 정부 주도로 성장 지원 체계를 전환 중이다. 브라질은 게임을 정식 산업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태국은 게임을 통해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려 한다.
권구민 연구원은 한국 또한 게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게임을 IP, 디지털 기술, 수출, 청년 고용이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지원 규모나 규제 완화보다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을 완충하는 조정자'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국산 플랫폼 육성, 게임 특성을 고려한 노동 정책, 낮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해외 게임사의 국내법 준수 등을 강조하며, 글로벌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국산 플랫폼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정부 정책이 트렌드 추종이 아닌 글로벌 시장 대응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소액 분산 지원보다 의미 있는 IP 발굴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 베팅 등 국내 미허용 산업도 글로벌 진출을 전제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꼽았다. 긍정적인 여론 형성 없이는 좋은 정책과 수출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전담기관 설립 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낮은 성공 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와 플랫폼으로의 수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회 의원은 현재의 국가전략산업법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재명 대표의 'K-컬처 300조 시장' 계획과 연계하여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한 진흥 및 육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산업 진흥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첫걸음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