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클래식 무한 환불 사태: 유저 처벌 어려운 엔씨소프트의 자승자박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에서 '무한 젤(갑옷 마법 주문서) 복사 및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버그 악용 유저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공지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엔씨소프트의 운영 미숙과 허술한 시스템이 유저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자승자박'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게임 내 결제 버그 악용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엄벌됩니다. 일례로 2019년, 한 유저는 온라인게임 결제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2억 6,700만 원 상당의 캐시를 무료 충전하고 1억 1,6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망'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이번 리니지 클래식 사태는 엔씨소프트의 '리미티드 90일 이용권' 판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저들은 이용권 구매 시 지급되는 '픽시의 깃털'을 갑옷 마법 주문서(젤)로 교환한 뒤, 이용권을 환불하고 젤을 외부 거래로 현금화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의 환불 안내문에는 '상품 환불 시 수령한 아이템 가액이 공제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저가 시스템을 속인 '기망' 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환불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엔씨소프트는 환불 FAQ에서 '서포트 혜택 아이템 3종 세트의 가액은 3만 8,500원'이라고만 뭉뚱그려 안내하고, '픽시의 깃털'만 부분 사용했을 때의 구체적인 공제액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보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전산 시스템은 깃털 사용 값을 약 1만 2,000원으로 자동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약 5만 8,000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 이는 유저가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이 스스로 헐값에 아이템을 내어주도록 코딩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 관련 유저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명령'이 없습니다. 유저들은 해킹이나 네트워크 교란 없이 게임사가 제공한 정상적인 '환불 버튼'을 눌렀을 뿐이며, 1만 2,000원이라는 헐값의 공제액 또한 엔씨소프트 서버의 '자체 연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앞선 판례의 범죄자가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넣어 회사를 속였던 경우와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