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26년 이용자 보호 중심 체질 개선…불법 서버·확률 조작 엄단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등급 분류 중심 조직에서 사후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중심 기관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 신설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 사설 서버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현행법 내에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게임위는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 이용자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 체계 확립,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태건 위원장은 2026년 3분기까지 아케이드, 사행성, 모사 게임을 제외한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고, AI 기술을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사후 관리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어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분기에 전담 조직인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를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휘영 장관은 불법 사설 서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연간 230만 명이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액이 3,6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장관은 사설 서버 운영이 소스 코드 탈취 및 해킹을 수반하는 명백한 조직 범죄이며,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높은 불법 수익 대비 단속의 어려움과 낮은 처벌 수위(대부분 집행유예나 500만 원 수준의 벌금)로 인한 법적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낮은 처벌이 '심의받지 않은 게임물' 관점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심의 절차를 피하는 운영자들을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방법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서 최 장관은 이를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사기 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추적하여 엄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해외 게임의 위반율이 국내 게임보다 3배 정도 높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게임으로부터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