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온2'에서 유명 여성 아이돌(미성년자 포함)과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스크린샷을 공유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게임 즐길 자유'를 주장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이 사태를 ① 제작 유저의 형사적 문제 ② 초상권 침해를 포함한 민사적 문제 ③ 플랫폼인 게임회사의 책임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법원 판례와 법 조문을 통해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저들은 3D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진 합성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법원은 기술 방식보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중시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사건에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며, 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묘사, 음성,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이온2 그래픽이 특정 아이돌로 명백히 인식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의상을 입혀 유포했다면 딥페이크 영상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에서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더욱 직접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권리(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로 명확히 규정하며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아이돌 커스터마이징 소스를 공유하여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거나 게임 내에서 주목을 받는 등 이익을 얻는 행위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2022나42997)에서도 성인용 게임 캐릭터가 특정 모델을 닮게 제작된 사건에서 이를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캐릭터의 '선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여, 성적으로 묘사된 캐릭터는 초상권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아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처럼 꾸며 선정적인 의상을 입히는 행위는 형사적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논란에서 게임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우리는 커스터마이징 도구와 의상을 팔았을 뿐 유저의 자유'라고 항변할 수 있고, 실제로 '청소년 이용 불가 성인 대상 게임으로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들을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이러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개별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게임을 유통만 한 배급사에게도 '게임 산업에서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이룬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가진 게임을 제작·공급하는 게임사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 아이돌을 묘사한 캐릭터가 범람하고 선정적 의상을 입히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고, 엔씨소프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픈마켓과 달리 게임사는 게임 내 데이터를 100% 통제할 수 있으며, 문제의 커스터마이징 프리셋을 삭제하거나 제재할 기술적 권한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씨소프트는 유저 간 커스터마이징 거래에 수수료를 받고, 문제가 되는 '노출 의상'을 직접 제작하여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아이돌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이 의상들을 구매한다면, 엔씨소프트는 불법 행위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엔씨소프트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방치하며 유료 의상 판매를 지속한다면, 이는 단순 방관을 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은 게임업계와 게이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법적 책임은 현실과 똑같이, 혹은 더 무겁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임 내 자유도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를 다루는 유저와 게임사의 법적·윤리적 책임감도 한층 무거워져야 할 시점입니다.